우리나라 뉴거버넌스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해(제주해군기지문제, 한탄강댐 문제, 뉴거버넌스 장단점 적실성,거버넌스 사례)

소개글

1990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 행정학, 정치경제학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개념을 든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뉴거버넌스 일것입니다. 우리나라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다. 세계화로 인해 국가의 권한이 외부 압력에 의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이전만큼의 독자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에 제한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관료제적 행정이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는 뉴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기업간의 갈등 및 정부와 시민간의 갈등에 뉴버거넌스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문제및 한탄강댐 건설에서의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이에 뉴버거넌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고,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뉴버거넌스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뉴버거넌스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지에 대해 썻씁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뉴거버넌스
1. 뉴거버넌스의 이론적 기초
2. 뉴거버넌스 접근방법들과 지향
3. 뉴거버넌스의 장단점
4. 우리나라에서 뉴거버넌스의 적실성

Ⅲ. 사례를 통해본 우리나라 뉴거버넌스의 문제점
1. 정부 변화에 따른 뉴거버넌스 적용형태
2. 정부와 정유회사간의 갈등
3. 제주해군기지 건립을 둘러싼 갈등
4. 한탄강댐 사업을 둘러싼 갈등
5. 정부와 시민사이의 뉴거버넌스 문제점

Ⅳ. 우리나라 뉴거버넌스의 발전방향
1. 정책결정 동반자로서의 정부
2. 참여주체의 전문성 제고
3. 참여주체의 다양화
4. 도덕성 제고
5. 정부에서 독립된 갈등 조정 기구 구축

Ⅴ.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990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 행정학, 정치경제학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개념을 든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뉴거버넌스 일것이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정부의 미래상에 대한 은유와 상징기제로 각광받고 있는 뉴거버넌스 논의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세기의 개막과 더불어 본격화된 행정국가의 논리는 주로 복지국가와 발전국가를 통해 구현되어 왔다. 복지국가와 발전국가는 각기 분배와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가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간섭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도로 개입 적이다. 나아가 행정국가는 개입지향적 정향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의 양적 팽창과 관료권의 확대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20세기의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행정국가는 1980년대를 전후해 심각한 균열의 징후를 표출하게 된다. 즉 새로운 정치, 경제, 행정,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국민국가 중심의 통치방식이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국내․국제정치적 운영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정부의 비효율성과 낮은 생산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국가의 권한이 외부 압력에 의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이전만큼의 독자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에 제한이 발생했다. 또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등장하면서 이들 간의 갈등을 조정해줄 역할이 필요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분권화되는 지방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호 간의 갈등도 행정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관료제적 행정이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전까지의 중앙집권적인 정부의 독점적이며 권위적인 문제해결방식으로는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지면서 관료제적 행정을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다. 이를 Vincent Ostrom은 행정학의 지적 위기라 표현하고 전통적인 행정학이 오히려 행정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는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가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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