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사례연구, 서울시 참여예산을 중심으로 한 뉴거버넌스 이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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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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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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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선정 이유
2. 배경과 필요성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요

II.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
1. 정책행위자 측면
2. 행위자 간 관계의 구조
3. 행위자 간 상호작용

III.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평가
1. 거버넌스의 요소에 대한 평가
2. Rhodes의 뉴거버넌스의 요소
3. 거버넌스의 중심축
4. 행정학과 거버넌스 간 관계
5. 융합의 다원성
6. Peters의 기준에 따른 평가

IV.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견해

V. 결론

본문내용

그러나 이러한 예산결정 기법들은 ‘예산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국회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결정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배제가 이루어졌다.
국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금 지출의 주체인 국민에 대한 고려가 없는 예산결정 방식은 주인-대리인의 관계에서 주인의 진정한 필요와 요구에 따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 운영에 국민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광주시 북구 사례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산의 재원이면서 동시에 행정의 목적이 되는 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할 수 있는 예산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서울시 사례 연구를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와 정책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뉴 거버넌스의 실제적 운영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뉴거버넌스의 재정 측면 운영의 실제와 이에 대한 이론적인 평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적 운영에 대한 유의미한 성찰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배경과 필요성
현대 행정환경은 지식정보화, 민주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 다원화 등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는 일반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증진시키고 정책과정에의 참여가능성을 확대한다.
민주화는 시민들의 참여욕구를 확대하고,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다원화는 시민의 욕구의 다양화를 유도한다.
다원화되고 질적으로 변화된 행정의 수요는 더 이상 일방적인 예산운영방식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적 성장을 이룬 일반대중과 민주화를 통한 참여의식 신장은 예산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능성을 확대시킨다.
즉 다원화된 수요와 이러한 수요의 표출가능성 증진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의 확대와 재정민주주의 측면에서 시민들이 재정의 주권자로서 개입하여 기존의 정부 중심 내지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예산편성방식을 극복하고 예산 운영의 대응성과 책임성 확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 도입․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김수영,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12년 8월, p.80 참조.
 김정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와 발전방안 : 웹기반 구축」,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4호(2008년 겨울)』,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년, pp.95~112.
정상호, 「일반논문 : 참여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 A Study on the Citizens`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of Seoul Metropolitan City: From the viewpoint of participatory democracy」, 『시민사회와 NGO Vol.12 No.1』,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4년, pp.3~34.
이순향 • 김상헌, 「주민참여예산제 도의 도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지출규모와 구성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23권 제l호』, 한국정부학회, 2011년, p.319 참조
 박민정 · 최성락,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적 합리성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1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년 3월, pp.123~143.
 이순태, 「참여정부에서의 주민참여예산법제에 대한 명가와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 제4호』,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pp. 170~171 참조.
 유소영,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국정관리학과 박사 학위 준비 논문』, 성균관대학교, 2013년 8월. pp.292~304.
 이성주,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2012년 8월, p.47 참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센터, 2012.5.22., 2015.12.07., http://yesan.seoul.go.kr/intro/intro0101.do
서울시, “참여예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센터, 2012.5.22., 2015.12.07., http://yesan.seoul.go.kr/join/join02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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