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승*
최초 등록일
2007.06.11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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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참여의 의의와 필요성
1. 시민참여의 의의
2. 시민참여의 필요성
3. 시민참여 관점에서의 전자정부

Ⅲ.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황
2.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문제점

Ⅳ.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1. 전자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2.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교육
3. 전자정부 구성의 간편화
4. 적극적인 정보공개
5. 시민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자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과 함께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신뢰성·대응성·책임성 등을 향상시키고,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의 전자정부와 비교해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모습이 등장한 지 몇 년이 지나고 있지만 정책 실무자나 학문적인 연구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도 시민들이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참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개인적인 행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자정부를 이용하기 보다는 근처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설령 전자정부를 이용한다고 해도 정부가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는 정도의 소극적 참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더구나 전자정부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나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많이 되었다. 박기오는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정책참여 의제의 다양화, 정책참여대상의 확대 및 시민참여패널의 활용, 정보제공과 정책참여를 위한 e-CRM, 온라인 정책공동체 구축 및 시민참여클럽의 활성화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시민들이 좀 더 전자정부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다른 방안을 연구,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본 뒤, 그에 따른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권기헌·오형국·이홍재.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들의 정책참여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박기오.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정책참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오형국.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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