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 이후 통상정책의 변화

소개

여러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WTO 가입 이전 중국의 통상정책
제1장 개혁·개방 이후의 통상정책의 특징
제2장 개혁·개방 이후의 통상정책의 변화
제1절 소극적 개혁 시기 : 80년대
제2절 과감한 개혁 추진기 : 90년대-1997년
제3절 수출장려 및 수입억제 강화기 : 1997년~1999년

Ⅲ.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양허사항
제1장 중국의 WTO 가입 과정
제2장 WTO 가입을 위한 양허사항
제1절 가입의정서의 제출
제2절 상품 무역에 관한 양허사항
1. 무역권 (수출입경영권)
2. 관세 장벽
3. 비관세조치(Non Tariff Measures)
4. 반덤핑(Anti-dumping)과 반보조금
5. 긴급수입제한 (Safeguard)
제3절. 기타 합의사항
1. 지식재산권
2. 무역관련 투자 조치(TRIMs)

Ⅳ. WTO 가입 이후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
제1장 상품 무역 관련 제도의 변화
제1절 대외무역업 개정 : 무역권 개방
제2절 비관세조치(Non Tariff Measures) 완화 완료
제3절 반덤핑(Anti-dumping)과 반보조금 강화
제4절 긴급수입제한 (Safeguard)
제2장 관세제도의 변화
제1절 관세 인하
제2절 관세법규의 정비
제3장 기타 합의 이행사항 및 정책 변화
제1절 무역관련 투자 조치(TRIMs)
제2절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개혁ㆍ개방 이래 중국은 2001년 WTO 에 가입하면서 일찍이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은 중국의 국내 법규와 제도를 WTO 가입의정서와 일치시켜야 했을 뿐 아니라 WTO 협정문에 명시된 재화ㆍ서비스 교역제도 무역 관련 투자조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외환관리제도 등과도 일치해야 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WTO 가입 이후에 WTO 가입을 전후하여 WTO 규정에 맞게 무역․투자관련 법규 및 제도 대폭으로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대외무역법을 근간으로 많은 법률과 법령 들이 개정되었다. 2009년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8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기간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합의했던 사항들을 대부분 이행 완료해야 했다. 중국 통계국의 보고에 의하면, 1979-2006년 중국 GDP 평균 성장률은 9.6%에 달했다.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면, 개혁ㆍ개방 정책은 중국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으며 WTO 가입 이후 중국이 세계시장에 전 방위적으로 들어가면서 대외무역이 신속히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제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인 대외무역, 특히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본 논문은 WTO 가입 전 중국의 통상정책은 어떠한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상정책에 따른 중국 무역구조의 변화와 우리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무역권, 비관세조치, 관세인하, 수출관련규제, 기준․인증제도, 무역관련 투자조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중심으로 중국이 WTO 가입 시 합의사항과 이행상황을 정리 하고 이에 따라 중국의 통상정책이 WTO 가입 이전과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이런 중국의 변화에 대해 평가하려한다.

참고자료

· Ⅰ. 국내문헌
· 강효백, 「중국 2004년 대외무역법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40집, 2006
· 김선화, 「중국의 개혁·개방과 대외무역에 관한 연구」, 대구대 대학원, 2005
· 김익수,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1999
· 김중수, 「중국의 대외무역정책과 체계」, 2002
· 무역협회,「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 개방 이행 현황」, 2002
· 박정규,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동아대 동북아국제대학원, 2005
· 박형래, 「사례로 보는 WTO 와 무역마찰의 이해」, 두남, 2005
· 서위, 「중국 WTO가입 이후 통상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우석대 경영행정대학원, 2006
· 세관총서 공고 2004년 제 72호, 상부무
· 양평섭 ; 구은아 [공저] ,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ㆍ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양평섭, 「중국의 對한국 공산품 수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 오용석, 「현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서울: 나남출판, 2004
· 오영주, 「中, 2009년 수출입 평균 관세율 9.8 유지」, 2008
· 윤희숙,「중국의 WTO 가입 7주년」 對中 투자전략, 경영교육논총. 제50집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