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정책의 역사

최초 등록일
2021.03.06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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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역정책을 연도별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1.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의 역사를 연대별로 정리하시오.
1) [1960년 - 1970년] 경제재건 및 수출진흥정책과 수입대체정책
2) [1980년대] 민간주도 경제체제에서 대외개방정책 시행
3) [1990년대] 무역 3천억 달러, 세계화의 급진전
4) [2000년대 초] 무역 5천억 달러,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동시에 활용
5) [2006년~2019년] 무역 1조 달러•글로벌 FTA 선도국 추진
6) [2020년] 한국 무역구조혁신과 선진화로 수출의 역동성 강화

본문내용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이후 적극적인 수출유인책을 도입하였다. 대표적으로 수출용 원자재와 수출산업에서 소요되는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수출소득에 따른 직접세감면 등을 포함한 조세 상의 특혜, 수출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장•단기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상의 특혜를 제공하였다. 그 밖에도 다양한 행정상의 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수출진흥정책을 펼쳤다. 그에 반면 1970년대 초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국제수지적자를 개선하고자 수입대체정책을 시행한다. 실제 관세징수액 및 관세감면액을 근거로 한 법정 관세율은 19.7%, 1970년에는 25.6%이었다.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는 관세 이외에도 수량규제에 의한 수입규제 방법이 오랫동안 사용됐다. 1973년만 해도 수입상품 중 40% 이상이 수량규제의 대상이 되어 수입 자유화율(수입자동승인 품목 수/총수입 품목 수)이 52.1%에 불과하였고, 1975년에는 49.1%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참고 자료

[1997.03 남종현] 한국의 무역정책과 경제성장
[2003.02 김철수] WTO시대의 한국무역정책 방향
[2008.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우리나라 무역정책 검토회의(TPR) 정부 보고서
[2011.12 조상현] 한국의 무역정책 방향과 한중일 동반적 관계
[2020. 한국무역협회] 2020 KITA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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