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의 문제점과 대안

소개

뉴타운이 표방하는 목적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책 목표와 정책 집행의 괴리는 정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실패 중의 하나이다. new town의 목표 중 하나는 기존 재개발방식이 원주민의 재정착을 어렵게 하였고 다양한 계층이 주거하기 힘들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애초에 new town의 필요성은 공공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공적 부문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중략)... 형평성을 돕는다는 의도도 있었다. 그러나 new town은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도시전체의 체계적 관리에 모순을 일으키고 있음을 본문에서 밝힌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new town에 대해 smart growth 관점을 접목시켜 볼 것이다. 이론적 접근인 smart growth 관점은 도시성장에 대한 다양한.......(중략)

목차

I. Introduction : 뉴타운과 smart growth 관점에서의 접근
1. 들어가며 : 전체 내용의 대략적 설명
2. 연구 방법
3. 뉴타운에 대한 관련연구문헌

II. What is New Town?
1. 뉴타운의 의미
2. 뉴타운의 종류

III. New Town : Smart Growth를 통한 이론적 접근
1. Smart Growth 란?
2. New Town에의 smart growth 관점의 적용


IV. What are specific problem? : New Town in Seoul City since 2002
1. 정책필요성과 현실상 정책 집행 사이의 괴리
2. 기존의 목표대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
3. 기존에 살던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4. 개발이익환수의 문제점 : 형평성의 문제와 공공성의 약화
5. 농지, 그린벨트 해제 및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다.
6.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의 문제
7. 낮은 사회통합도
8. 소 결

V. 대안모델 제시
1. 해외 사례 참고 : 일본 다마 뉴타운 서울특별시 뉴타운 사업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일본 다마 뉴타운 사례, 이계중
2. 새로운 관점 : 도시개발방식과 관련한 대안
3. 보완적 관점 : 현행 제도의 보완
VI. 결론

본문내용

I. Introduction : 뉴타운과 smart growth 관점에서의 접근

1. 들어가며 : 전체 내용의 대략적 설명

정책 목표와 정책 집행의 괴리는 정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실패 중의 하나이다. new town의 목표 중 하나는 기존 재개발방식이 원주민의 재정착을 어렵게 하였고 다양한 계층이 주거하기 힘들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애초에 new town의 필요성은 공공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공적 부문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전체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였다. 부수적으로는 강남의 집값 상승을 강북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억제하고 강북 사람들의 형평성을 돕는다는 의도도 있었다. 그러나 new town은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도시전체의 체계적 관리에 모순을 일으키고 있음을 본문에서 밝힌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new town에 대해 smart growth 관점을 접목시켜 볼 것이다. 이론적 접근인 smart growth 관점은 도시성장에 대한 다양한 철학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때로는 smart growth 관점 자체 내에서 그러한 철학들이 갈등하고 부딪치기도 한다. 이는 어느 한 가지 철학만을 추구해서는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smart growth 에서의 다양한 가치들은 도시 관리에 있어 조화롭게 적용되어야 할 것들이다.
new town은 smart growth가 추구하는 다양한 철학 (주민 간 협조, 참여 및 절차 중시, 환경보존, 다양한 계층의 주거) 을 정책목표로서는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인 정책내용은 민간개발이익이라는 ‘효율성’의 논리에만 치중하고 있으므로 비판된다. smart growth 가 추구하는 여러 가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고려가 부족하다. 우리 조는 smart growth의 관점을 통해 new town의 문제점을 명료하게 하고, new town의 문제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smart growth의 ‘올바른 적용’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