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소개

성매매특별법과 시행과 관련한 리포트

목차

1. 성매매 특별법의 의의
1) 성매매 특별법이란?
2) 성매매 특별법의 구성내용

2. 특별법 시행 전 성매매의 현실
1) 윤락. 퇴폐 업소에 대한 법적제재가 허술

3. 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의 현실
1) 변종, 신종 성매매 업소 출현
2) 해외 성매매의 증가
3) 사이버 공간의 성매매

4.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1) 성매매 특별법 내용상의 문제점
2) 특별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5. 성매매 특별법의 개선방안
1) 성매매의 비범죄화
2) 성매매의 강요행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제고
3) 사회의 복지정책과 구조정책적 개혁과제

7. 참고문헌

본문내용

3. 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의 현실

1) 변종, 신종 성매매 업소 출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법망을 피한 변종 업소들이 출현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 종류 또한 다양한데 전화방,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외에도 신종 성매매 업소로 유리방, 휴게텔, 이미지방, 대딸방, 쇼바 , 키스방 등이 있다.
2007년 12월에 이루어진 ‘성매매 방지대책 15차 회의’에 의하면 안마방 업소가 23개소(’05.12) ⇒ 95개소(’06. 9) ⇒ 101개소(’06.12) ⇒ 113개소(’07.8)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소의 불법적인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살펴보았을 때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건수가 많을 것으로 보여 진다. 실제 최근 5월 9일에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 종사자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성구매자 남성 298명 또한 조사를 받고 있다. 성 구매를 현금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이용자가 작게는 4배에서 많게는 10배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 달 수입이 3억 원이나 되는 신종 업소 ‘쇼빠’를 적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변종 성매매 업소의 생성을 예측,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해외 성매매의 증가
① 성매매 여성과 포주의 해외진출
성매매를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여성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등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참고자료

· 1) 성매매의 정치학 - 성매매특별법 제정 1년의 시점에서 (반양장)
· 서울대여성연구소 |이재인 역| 한울
· 2)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처벌법 (표제관련정보: 한국의 시장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 3) 한국 논쟁 100
· 강준만| 인물과사상사 (中 제 1장 사회, 문화, 논쟁 부분 중 성매매 특별법)
· 4)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 1)
·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中 4.성매매 관련 법제)
· 5) 성노동(SEX WORKER)
· 여성 문화이론 연구소 성노동 연구팀 |여이연| 2007.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