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의미/목적/성매매의정의/대상/내용/특징/적용및처벌/

소개글

성매매특별법 의미/목적/성매매의정의/대상/내용/특징/적용및처벌/
관련사례/판례/질의응답 및 최신 판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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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내에 관련 동영상등의 링크도 적혀있습니다.

발표제출용이나, 답안작성용, 레포트 등 여러분야에서 활용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목차

1. 성매매특별법의 의미
2. 성매매특별법의 목적
3. "성매매"의 정의 : 본법 제2조 ①의 1
4. 성매매특별법의 대상
5. 법의 내용
6. 법의 특징
7. 성매매 관련 사례에 대한 법률의 적용 및 처벌
8. 성매매 관련 질의응답
10. 동영상

본문내용

1. 성매매특별법의 의미 : 흔히 성매매특별법이라고 부르는 법의 정식 명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04.3.22공포, 2006.9.22시행)」이며,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형법 규정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기 위한 법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일반 형법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성매매특별법의 목적 :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성을 매수한 남성
성을 매수한 남성은 21조 1항의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적용을 받는다.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 법률정보센터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네이버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