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론] 반론권

목차

1. 반론권의 의의
2. 반론권 연혁
3. 반론권의 헌법적 근거
4. 반론권의 성립요건
5.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
6.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거부할수 있는 요건
7.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절차
8.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중재신청
9.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
10. 추후보도청구권
11. 언론의 자유와 반론권의 문제

본문내용

1. 반론권의 의의
반론권이라 함은 방송이나 정기간행물 등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여 비판.공격을 받거나 기타 피해를 받은 자가 동일한 미디어, 동일한 크기로 반론 내지 해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권리

2. 반론권의 연혁
1) 반론권을 최초로 제도화한 국가는 프랑스이다.
2) 반론권 제도는 프랑스형과 독일형으로 크게 나눌수 있다.
3) 우리나라는 독일식 입법례를 따르고 있다.
4) 1980년 언론기본법, 1987년 정간법, 방송법, 1991년 종합유선방송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