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에 따라 신문과 방송의 경쟁구도가 재편되고 새로운 매체환경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미디어법에 따른 매체환경 변화의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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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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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법에 따라 신문과 방송의 경쟁구도가 재편되고 새로운 매체환경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미디어법에 따른 매체환경 변화의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서술한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의의 및 범위
2. 언론 자유의 보호이유
3. 미디어법의 내용과 의미
4. 미디어법에서 다루어야 할 수평적 체계
5. 사례를 중심으로 한 언론의 자유와 보호범위의 재설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주위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미디어 매체의 변화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였고 그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적 논쟁에는 언론의 자유는 어느 정도까지이며, 침해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 내용이다. 그 언론의 자유는 국민 일반의 표현의 자유를 지칭하기도 한다. 헌법 제 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즉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는 국민 일반이 누리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종래 표현의 자유는 정보의 자유라고 할 정도로 정보 그 자체에 대하여 자유를 향유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고, 그 정보는 언론기관이나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에서 보도의 자유로 이해되어 왔다.

<중 략>

Ⅱ. 본론
1.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의의 및 범위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호된다는 견해는 찾기 힘들다. 헌법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이 제 37조 제 2항에서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는 모든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 21조 제 4항에서 언급한 한계와 규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다시 의견이 나뉜다.
대부분의 판례와 같은 입장에서 통설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의미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헌법 제21조 제4항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약 언론, 출판이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2009.10 ,최일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 언론학 박사), ‘미디어법과 매체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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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현실’
2009.03.13., 곽은경, ‘방송과 신문시장의 현황과 개혁과제’, CFE Report No. 82, 자유기업원
2008, 김영주, ‘신문의 방송진출, 사업성과 가능성’, 「미디어 인사이트」4월호, 한국언론재단
2009.02.23., 김영주, ‘방송산업의 구조변화와 규제 쟁점 유료방송 관련 법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23회 세미나 발표자료
2008.10.21., 문재완, ‘방송의 소유규제 완화 추진방안, 방송경쟁력강화 및 공공성 구축방안’, KISDI 세미나 발표자료
2009.02.10., 문재완,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방송법개정 소유규제 대 사후규제’, 한국언론인협회 세미나 발표자료
2009.02.04., 문종대,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논의’, 미디어공공성포럼 제5차 쟁점 토론 발표자료
2008.07.25., 박소라, ‘신문・방송 겸영과 다양성’,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워크샵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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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방송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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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3., 장호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규제완화에 관한 찬반론 분석’,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세미나 발표자료
2008, 정인숙, ‘신문과 방송의 겸영 규제 정책판단을 위한 세가지 기준과 대안’, 「정보법학」
제12권 제1호, 221-256
2009.02.23., 정인숙, ‘지상파방송 규제의 현황과 방송법 개정 전망’,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문재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의 자유의 보호범위 재설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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