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 규제정책의 이론과 관련된 한국의 연구논문을 검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제의 정당성, 목적, 영향요인에 관한 한국 연구논문들 중 하나를 선정하여 기 제시한 연구논문 검토요령에 따라 작성

소개글

주제 – 인터넷 규제의 정치경제 : 포털 규제를 중심으로 (최진응)

목차

1. 연구 질문
2. 연구목적 설정의 적절성/적합성
3. 연구대상 (분석사례)/연구범위/연구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
4. 선행연구의 충실성
5. 분석틀 설정
6. 분석 과정
7. 정책대안 도출 및 논의의 논리성
8. 연구목적 달성 및 한계

본문내용

1. 연구 질문
＊연구 질문 : 2000년대 본격적인 포털의 성장에 따라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어떠한 배경 아래에서 시작하였으며 어떠한 이유로 입법에 실패하였는가?
- 당시 인터넷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독과점, 정치적, 경제적인 여론 형성 등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다양한 변수에 의하여 생겨났을 것이다.
- 독과점, 정치적, 경제적 여론 형성 등 국내 포털 사업자들이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규제활동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 국민들의 권리인 표현과 앎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정책의 문제점이 존재했을 것이다.
- 국내 포털사에 대한 규제행위가 외국 포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 문제가 존재했을 것이다.
- 한국에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인터넷포털서비스에 대한 꾸준한 규제행위가 이루어지는 이유와 이러한 규제행위가 전면적인 규제 강화의 경로로 이행되지 못하는 요인이 존재할 것이다.

2. 연구목적 설정의 적절성/적합성
＊국가적으로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을 때. 급격한 포털의 성장으로 인하여 사회적, 정치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존재하는가?
＊외국의 경우와는 반대로 한국의 경우, 자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인 네이버, 다음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경쟁력 있는 인터넷포털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꾸준하게 시도되고 있는가?
＊국내 인터넷포털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왜 전면적인 규제 강화의 경로로 이행되지 못하였는가?

3. 연구대상 (분석사례)/연구범위/연구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
＊연구대상 : 포털의 언론으로서의 기능에 주목하여 포털 규제를 실시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비교
- 이명박 정부는 촛불정국 이후 포털의 언론으로서의 기능에 주목하여 2008년에 집중적으로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등을 통한 규제가 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