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사고와 논리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6.02.16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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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논제 : SNS '잊혀질 권리' 법제화해야 한다.
찬성 - SNS ‘잊혀질 권리’ 법제화 찬성.
소주장1 인터넷상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근거1 SNS시대에 새겨진 낙인은 무서운 속도로 복제·확산되어 개인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는다.
근거2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SNS 규제 불가. 현재 국민들은 잊혀질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근거3 나의 이름을 검색해 보니 SNS와 포털 사이트에서 모정당을 지지하는 학생들의 이름에 내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알고 보니 지난 총선 전에 어떤 정당에서 지지선언을 해서 나의 이름이 알려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자보 형태로만 알고 있었지 이것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SNS로 확대 될 줄은 몰랐다. 나의 정보를 지우고 싶으나 현행법상 SNS로 확산된 개인정보는 현행법으로 보호받기 힘든 실정. 이 경우에 잊혀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소주장2 잊혀질 권리는 실효성이 있다.
근거1 민원 처리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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