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사고와 논리 레포트

최초 등록일
2016.02.16
최종 저작일
2012.04
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a12**** 3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없음

본문내용

논제 : SNS '잊혀질 권리' 법제화해야 한다.
찬성 - SNS ‘잊혀질 권리’ 법제화 찬성.

소주장1 인터넷상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근거1 SNS시대에 새겨진 낙인은 무서운 속도로 복제·확산되어 개인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는다.

근거2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SNS 규제 불가. 현재 국민들은 잊혀질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근거3 나의 이름을 검색해 보니 SNS와 포털 사이트에서 모정당을 지지하는 학생들의 이름에 내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알고 보니 지난 총선 전에 어떤 정당에서 지지선언을 해서 나의 이름이 알려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자보 형태로만 알고 있었지 이것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SNS로 확대 될 줄은 몰랐다. 나의 정보를 지우고 싶으나 현행법상 SNS로 확산된 개인정보는 현행법으로 보호받기 힘든 실정. 이 경우에 잊혀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소주장2 잊혀질 권리는 실효성이 있다.
근거1 민원 처리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a12****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5
ㆍ전체 판매량
23
ㆍ최근 3개월 판매량
2
ㆍ자료후기 점수
받은후기없음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비판적 사고와 논리 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