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론] 투표는 되는데 학칙은 그대로였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지역 청소년시설 사례로 본 발전방안 연구

소개

청소년 선거권 연령 하향(18세)에 따른 법적 참정권 확대 과정과 학교·시설 현장의 자치활동 조건을 분석하고, 권리 행사를 위한 경험 기회 확대 방안을 제시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사촌 동생이 처음 받은 투표 안내문
2. 궁금증을 늘어놓고, 두 개로 좁히기
3. 문제의식과 보고서의 구성

Ⅱ. 본론
1.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2. 연구결과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사촌 동생이 처음 받은 투표 안내문
2026년 5월, 사촌 동생이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하나 올렸다. 자기 이름이 적힌 투표 안내문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고 생일이 빨라서 6월 지방선거에서 처음 투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밑에는 “나 유권자래”라고 적혀 있었다.

며칠 뒤 통화하면서 학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었다. 동생은 담임 선생님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는 하는데 후보나 정당 이야기는 조심스러워하신다고 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정치 관련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학생 생활 규정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투표할 권리는 생겼는데 그 권리를 준비할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중 략>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은 정부 수립 초기에 21세였고 1960년에 20세로, 2005년에 19세로 낮아졌다. 그 뒤 오랫동안 변화가 없다가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8세로 조정되었다. 이 개정은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되었고 당시 약 53만 명의 18세 유권자가 새로 생겼다

<중 략>

2021년 12월 31일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2022년 1월 18일 법률 제18790호로 개정되었다. 1948년에 정해진 피선거권 하한 연령이 73년 만에 바뀐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다만 이때 정당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아 18세가 출마하더라도 무소속으로만 가능한 상황이 잠시 이어졌다. 이 문제는 곧 정리되어 2022년 1월 21일 법률 제18792호로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 자격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공직선거법」, 「정당법」, 「청소년기본법」. https://www.law.go.kr
· 국가인권위원회. (2022. 1.). 「청소년 선거권 확대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2020. 3.). 「전국 중고등학교 학칙 실태 조사 결과」.
· 헌법재판소. 2020헌마174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