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

소개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

목차

서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본론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개념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특징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4. 자립형 사립고의 발전방안
결론

본문내용

국가 주도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학교의 학생선발권과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없어졌다. 또한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획일적인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 지식기반 사회에 맞는 학습자 중심의 특성화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의 간섭 없이 사립학교의 독자적인 이념을 구현하고 자율적인 사립학교가 도입된다면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귀족학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교육의 틀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찬반의견이 대립됨에 따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시범운행 되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학교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설정한 대로 성실히 준수하여 운영하였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으로 교육 기회를 질적으로 확대하려는 기능을 수행했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건학이념의 구현과 학교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시범학교에서는 학생선발 및 정원관리, 재정관리 등을 학교의 홈페이지, 입학설명회 등으로 공개를 하였다. 학교의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되어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제대로 행사 될 수 있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학생납입금 대 법인납입금의 비율을 8:2 이상으로 함으로써 재정자립을 할 수 있었다. 학생납입금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납입금이 일반 고등학교 보다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빈곤 가정 학생 등의 취약계층을 위해 납입금의 비율을 일반 고등학교의 300%로 제한한 만큼 인상하였다. 학교의 시설⋅설비 등 교육여건도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시범운영 결과 귀족학교로 전락하지 않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었고 건학이념을 구현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측면에서 귀족학교화나 입시위주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시범학교 실시 결과 그러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참고자료

· 심재현(2006).자립형사립고등학교 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연구/석사학위논문.성균관대교육대학원.
· 성기선(2005).자립형사립고등학교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적검토. 교육사회학연구, 15(3)
· 이일용(2004),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운영체제 개선방안 : 자율학교 및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교육행정학연구, 22(2)
· 한국교육개발원(2000),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연구, ‘자립형 사립고제도 도입방안 공청회 자료, 서울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03), “자립형 사립고의 발전을 위해서 과감한 자율권 부여 필요: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 실제와 평가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