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개념,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배경과 범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평등권,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문제점,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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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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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개념,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배경과 범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평등권,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문제점,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화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개념

Ⅲ.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배경

Ⅳ.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범위
1.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2. 교육과정 편성
3. 교과용도서의 자율적 활용
4. 학생선발의 원칙과 기준

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평등권
1. 능력에 따른 차별
2. ‘능력’의 범위
3. 교육 공공성

Ⅵ.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문제점

Ⅶ.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는, 교육의 세부적인 부문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현행의 공교육체제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갖기 때문에 이의 조성에 상응하는 법적, 제도적 조건 정비가 요구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자립형 학교의 도입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해 줄 법적, 제도적 조건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행 특수목적고의 존치 방식, 자립형 사립고와 그렇지 못한 사립고 및 공립학교와의 관계 정립, 자율권이 부여된 자립형 사학의 도덕적 책무성 확보 방안 등도 부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교체제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일반계고교와 실업계고교로 구분되며, 설립주체별로는 국ㆍ공ㆍ사립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병행하여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교가 있고, 다시 이들 학교 중의 일부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특수목적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고와 외국어고를 생각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특수목적고 중에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 외에도 공업, 농업, 수산, 해양고교 등이 있다. 엄밀히 말해서 이들 특수목적고나 특성화학교는 일반계나 실업계를 근간으로 하고 예외적 필요나 목적을 위해 지정ㆍ운영하는 것이므로 별개의 계열로 분류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ⅰ. 김용일(2000), 위험한 실험- 교육개혁의 정치학, 서울 : 문음사
ⅱ. 강영혜·김정래·성기선(2000),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도입 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ⅲ. 교육인적자원부(2002),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 안내
ⅳ. 동아일보(2000), 자립형 사립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발표문, 정책현안
ⅴ. 이승표(2005),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교육평준화 정책과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ⅵ. 한국교육개발원(2000), 교육개발 통권124호 중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에 관한 쟁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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