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의의와 원칙,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주체와 역할,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운영,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문제점,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관련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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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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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의의와 원칙,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주체와 역할,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운영,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문제점,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의의

Ⅲ.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원칙
1. 자립형 사립고교제도 도입 원칙에 대하여
2. 재정자립의 수준

Ⅳ.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주체

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역할

Ⅵ.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운영
1. 학생선발
2. 학생납입금
3. 법인전입금
4. 장학금
5. 재정의 자립
6. 교육과정
7. 교원자격
8. 학생의 수
9. 기타

Ⅶ.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문제점

Ⅷ.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관련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사학은 평준화정책에 의해 국가의 광범한 통제를 받고 있어 사실상 공립학교와 전혀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학은 고유한 건학이념을 갖고 있으며 이것을 교육과정에서 실현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데, 평준화 하에서는 동일한 정부시책에 의해 학교를 운영될 것이 강요되어 사학 본래의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수업료 수준까지도 통제받고 있어 많은 사학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의 실시는 사립고의 본질적 특성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요구된다고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존 사립고들에 대한 규제 또한 대대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선택권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선택의 범주를 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의 교육권의 일환이다. 따라서 평등을 명분으로 국민의 교육권과 선택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평준화 정책은 사실상 획일적인 교육서비스를 모든 수요자에게 강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견해에서는 고교평준화정책의 획일적인, 이른바 ‘공산주의 배급경제형’ 교육서비스 제공에 비판이 집중된다.
평준화는 근본적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동질적인 교육을 강제하는 체제이다. 이러한 제도가 효율적이기 어려울 것임은, 즉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을 극대화하지 못할 것임은 당연하다.
현실적으로도 평준화정책의 실시에 의해 곧 엄존하는 현실적인 학교 간, 학생 간의 수준 차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평준화 실시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균일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체제는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통학거리나 학군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를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부당하게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사회정의에 반할뿐더러 위헌의 소지까지 내포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영혜(2000),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 도입 방안 연구, 교육부, 자립형 사립고교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 미간행 자료집
김용기(200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운영에 관한 사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인적자원부(2002), 자립형 사립고 시행방안
이정숙(2003), 자립형 사립고와 7차 교육과정의 신자유주의적 성격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찬주 외(1997), 자립형 사립고교 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박개중(2002), 자립형 사립고 도입 논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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