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소개

경찰 수사권 독립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현재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1)현 우리나라의 수사구조의 실태
2)현 수사구조의 채택배경
3)현 수사구조의 문제점
(1)견제 세력이 없는 막강한 검찰 권력
(2)법적근거 없이 실제 수사를 하는 경찰
(3)잘못된 수사구조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
2.수사구조(수사권독립)에 대한 검․경의 입장
1)경찰의 입장
2)검찰의 입장
3.수사구조개혁(수사권 독립)의 필요성과 개혁방향
1)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
(1)헌법적 근거
(2)형사소송법적 근거
2)개혁방향
(1)수사권의 배분을 통한 권력분산 및 균형
(2)검사의 제한적 수사지휘권
(3)공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 인정 및 경찰의 검찰에 대한 보고 의무
(4)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수사권 이란 사전적 정의로 ‘수사기관이 범죄와 범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수사권은 이처럼 수사기관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말한다. 즉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고나, 고발․고소시 사건을 조사하고, 혐의 유무를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이 수사권이다.’ 임을 뜻한다. 이처럼 수사권을 쉽게 말하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갖는 것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수사권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계 계통의 국가에서는 보통 검찰이 수사권을 주도하고 영국․미국 등의 영미법계통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주도한다. 즉 수사권의 주체는 각 나라가 어떠한 법의 형태를 따르는가에 따라 검찰 또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검사는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기소독점권 등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수사를 책임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들처럼 검사가 수사권의 주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형사사건의 97%가 경찰이 맡고 있는 상황인데도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은 지나친 경우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검사의 권한이 막강하다.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게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해서 경찰 측은 견제와 균형 분권과 자율의 원리에 따라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 왔다. 하지만 경찰이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검찰은 인권침해의 소지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하여 현행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권에 대해서 검․경의 양쪽 입장의 견해 차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며 타협점 또한 찾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끌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 되어,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경 조정협의체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이다.

참고자료

· 지영환,(2005)국가 수사권 입법론, 서울: 진리탐구출판사
· 경찰청,(2005)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
·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