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소개

답안작성에 필요한 표현대리의 핵심내용만 요약해놓은 자료입니다.

시험준비하실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I. 서론

II. 표현대리의 본질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종류
2. 표현대리의 법적 성질

III.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와의 관계
1. 학설의 입장
2. 추인권,최고권,철회권의 인정여부
3. 민법 제135조의 적용여부

IV. 결론

본문내용

I. 序 說
고도로 전문화․분업화 된 현대사회에서 각자가 자기의 모든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함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리에 의하여 각자의 활동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 가령 어떤 재력가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고용하여 부동산관리와 관련된 수많은 업무를 그때그때 그 직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되, 그 직원의 행위로 인한 권리․의무를 재력가 자신이 직접 가지게 됨으로써 다방면에 걸쳐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代理制度는 무능력자의 행위능력을 보충하고, 또한 법인이 행위능력을 갖도록 법인격을 존재시키는 등 타인에게 본인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이는 私的自治를 補充하고 擴張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法律行爲를 하거나 또는 意思表示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그에게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권한, 즉 代理權이 있어야 하는데 현대생활에 있어서는 대리권 없이 代理行爲가 행하여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無權代理라 한다.
지금부터는 표현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석상의 문제로 表現代理의 本質과 表現代理의 效力에 대한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와의 관계에 관하여 學說과 判例의 내용을 살펴보고 왜 표현대리의 효과가 본인에 발생하는지와 표현대리의 경우에도 무권대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表現代理의 本質
1. 表現代理의 意義 및 類型
표현대리라 함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 외관의 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본인에게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인정한 사유는 외관을 신뢰한 善意․無過失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대리제도의 이론적 근거는 영미법상의 禁反言의 原理내지 독일법상의 權利外觀理論에 기초하고 있다.

참고자료

· 민법강의 / 지원림
· 민법총칙 / 곽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