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법위와 제한, 표현대리

anast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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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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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 : 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기초적 내부관계)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판례도 위임은 내부적 관계이고 대리권은 대외적 자격이라 하여 독자성을 긍정하고 있다.

대리인의 능력 : 제117조는 본인과 상대방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고 본인과 대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하자있는 대리행위
제116조 1항(원칙) :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116조 2항(예외) :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복대리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며,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복대리 – 표현대리 적용여부o : 임의대리인이 제120조를 위반한 복임행위는 무효이며, 그 복대리인이 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이다. 표현대리법리가 거래 안정을 위한 권리외관이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현대리의 본질 : 판례도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표현대리가 무권대리임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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