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레포트

목차

Ⅰ. 서

Ⅱ. 125조의 표현대리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Ⅲ. 126조의 표현대리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Ⅳ. 129조의 표현대리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표현대리의 유형에는 대리권 수여의 표사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있다.
이와 같은 표현대리제도는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는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표현대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Ⅱ. 125조의 표현대리
1. 의의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실제로는 주지 않았으나 주었다고 표시함으로써 성립의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2. 요건
(1)대리권 수여의 표시
본인이 제3자에게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준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를 가리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