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변화,문제점,발전방향

소개

노사관계의 변화,문제점,발전방향

목차

1. 노사관계의 변화
(1) 1987년 6.29 이전의 노사관계
(2) 1987년 6.29이후 노사관계

2. 노사관계의 문제점
(1) 경제구조의 비효율성 문제
(2) 노사관계 주체 및 제도의 문제

3.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1) 신노사관계의 구축 방향
(2) 다층적 합의구조의 구축
(3) 교섭구조 및 교섭문화의 개선
(4)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5) 근로자 참여제도의 발전
(6) 정부의 노동정책의 변화

4.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노사관계는 과연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쳐 왔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한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세계의 환경 변화와 한국 경제․사회 환경 하에서,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나은 노사관계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1. 노사관계의 변화

(1) 1987년 6.29 이전의 노사관계

우리나라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노동운동이 시작된 시점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나 노사관계 및 노동행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된 시기는 1953년이었다. 당시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등 노사자치주의와 최저근로 조건의 법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모방입법적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선언적 의미가 강한 노동관계법은 산업화가 낙후된 당시 현실과 상당부분 괴리된 부분이 많아 제정당시부터 그 규범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987년 이전 우리의 노동관계법은 몇차례 개정되면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기 위하여 보다 규제를 더해 갔고,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과보호적․경직적인 성격이 강화되었다.
우리 경제는 60년대 이후 양질의 노동력과 왕성한 기업가 정신, 수출지향적 개발전략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 과정에서농촌인구의 도시유입 등으로 노동수요보다 노동공급이 많아 대다수 근로자들은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 일하였다.
전태일 사건이나 YH사건에서 보듯이 노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으나 당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권리의식도 낮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높지 않아 노사 갈등으로 인한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을 규제하는 통제지향적인 노동정책, 사용자들의 권위주의적인 경영 등으로 인하여 추후 노사문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