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으로인한 매매계약의 해제

소개

민법총칙 판례평석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원심판결
Ⅲ. 대법원 판결
Ⅳ. 평 석
Ⅴ. 관련조문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①. 피고(제주시)는 1998. 6. 26. 건설교통부장관에게 1973. 3. 5. 건설부 고시 제88호로 지정된 제주시 지역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1999. 7. 22.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인 제주시 (상세지번 1 생략) 전 453㎡ 및 (상세지번 2 생략) 전 276㎡를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결정을 하였다(이에 따라 실제 2001. 8. 4.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개매각하기로 결정하고 1999. 10.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주시 공고 제1999-394호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유재산매각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각예정가격을 25,879,500원으로 하고, 그 공고문의 기타사항에는 ‘매각재산은 공부와 같이 매각하는 것이므로 공부와 실제와의 불일치 또는 행정상의 제한 등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제주시 (상세지번 2 생략) 토지의 1999년도 ㎡당 개별공시지가는 13,500원이고 연접한 (상세지번 1 생략) 토지도 대동소이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총 9,841,500원(면적 729㎡ x ㎡당 개별공시지가 13,500원)이 된다.

②. 원고는 위 입찰에서 대금 134,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1999. 10. 29.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위 금액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참고자료

·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7판 사정변경의 원칙 곽윤직 박영사.
· 민법강의[민법총칙편]제7판 사정변경의 원칙 지원림 홍문사.
·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07.3.29. 선고 2004다31302 판결【매매대금】
· 고등법원판례 : 광주고등법원 2004.5.14. 선고 2003나1580 판결【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