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 판례 평석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소개글

민법총칙의 전반적인 기본이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의 평석입니다.

표로 구성되어 한눈에 알 수 있는 간단명료한 사실관계, 핵심만 뽑아 정리한 법원의 판결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학도로서의 견해를 중점으로 서술하였습니다.

관련 법조문은 물론, 주요 참고 서적을 각주를 통해 첨부하여 리포트의 전문성과 독창성, 정확성을 보정하였습니다.

목차

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임대차보증금
1.사실관계
2.법원의 판결
3.나의 의견 Ⅱ.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예금반환】
1.사실관계
2.법원의 판결
3.나의 의견
Ⅲ. 대법원 1992.7.28. 선고 92다16911,92다16928(반소) 판결 【도로통행금지등, 토지인도등
1.사실관계
2.법원의 판결
3.나의 의견
Ⅳ. 주요법조문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임대차보증금】
1.사실관계
표(별첨)
1) A사는 B에게 금전적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2) A사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및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 A`를 설립하였다.
3) B는 A`사가 A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A`사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했다.
4) A`사는 A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새워 채무의 이행을 거부했다.

2.법원의 판결
1) 판결요지
①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상법 제 171조 1항
②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상법 제 171조 1항
2) 판례에 적용된 법조문 분석
① 민법 제2조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한다.
신의성실이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자는 상대방의 신뢰에 어극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의칙의 기원은 로마법이다. 근대 사법에서 신의칙을 최초로 규정한 것은 프랑스 민법(§1134조)이다. 그 후 독일민법(§157,§242)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규정하였지만 이때까지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채무에 관한 원칙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신의칙을 채권법의 최고 원리라고 해석하여 왔었다.
신의칙을 민법 전체의 최고 원리로 규정한 최초의 법은 스위스 민법이다. 스위스 민법 제2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신의성실에 따라 행동하여야한다”고 규정하였고 우리민법도 이를 본받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 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김찬식 외2 《민법Ⅰ》 국민랜드 서울:2005 pp32~33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 =일반조항=백지규정=제왕규정이라고도 한다. 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참고 자료

1. 《민법판례의 정리》, 임영호, 유스티아누스, 2002 : 서울
2. 《민법Ⅰ》, 김찬식 외2, 국민랜드 2005 : 서울
3. 《소법전》현암사 2005 : 서울
4.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