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소개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

목차

Ⅰ.서론
1.부당노동행위(제도)
1)의의
2만들어진 이유
3)성립요건
Ⅱ.본론
1.불이익취급
1) 성립요건
2) 불이익취급
2.불공정 고용계약
1) 의의
2) 사례
3.단체교섭의 거부 및 해태
1) 의미
2) 사례
4.지배·개입
1) 개념
2) 지배개입의 예외
3) 지배 개입의 요건
4) 사례
5.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부당노동행위(제도)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려고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이하에서는 이익취급, 반조합계약,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행위와 지배· 개입의 4가지 부당노동행위를 정형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미국 와그너법에 의하여 창설된 부당노동행위의 금지제도를 본받아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를 방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2)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마련된 이유
헌법으로 노동3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침해 행위’로 이해된다. 이는 노동3권을 헌법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의 부당노동행위 제도와는 그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즉, 미국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단결활동 등이 보장되고 있는 것은 사용자와의 거래에서 ‘교섭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적 요청에서 출발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노동법과의 차이에서 무시하고, 사용자단체들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노동법에 규정할 것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노동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구제 외에 특별히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특별한 구제 제도를 마련한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법원을 통하여 사법적으로도 구제가 가능한 노동운동 방해 행위를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제도와 노동위원회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이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4
· <논문>
· 홍주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2007.6.12
· 조상균, ‘유니온숍협정의 위헌성’, 민주법학 30호, 2006
· <웹문서>
· 김형배, ‘부당노동행위란‘ , 200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