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

소개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에 의거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를 2000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여성복지부 등 여러 사회단체에서 현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정부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전면 공개하는 인터넷 열람제도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누구든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등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가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를 했으며 성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곧바로 성범죄자에 대한 그 어떤 처벌도 정당화시키는 유력한 근거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추가적 제재조치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과연 불가피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해서 고안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범죄자를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한낱 범죄퇴치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그를 대중의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어 사회적 매장으로 몰고 가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조치인데 반해 신상공개와 관련된 일련의 논의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미약하다. 물론 흉악한 성범죄자의 인권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 하에 무분별한 사익 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 보호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을 적절히 비교함으로써 이익이 큰 쪽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면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을 논하기에 앞서 과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시행에 따른 이해득실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따져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성범죄의 일반적 인식과 그 한계
2.1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
2.2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한계

3. 인권적 측면에서 고찰
3.1 범죄자 인권 보장의 당위성
3.2 인권 침해의 구체적 양상

4. 신상공개의 실효성 논란
4.1 신상공개를 통한 성범죄 예방의 한계
4.2 신상공개의 2차적 폐해에 대한 이론적 고찰

5.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한계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94년. 미국의 한 소녀가 이웃에 사는 아동 성폭력 전과자에게 납치되어 강간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소녀의 부모는 만약 아동 성범죄자가 이웃에 살았단 걸 미리 알았다면 이와 같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며 성범죄자 명단 공개를 입법할 것을 청원하였다. 이에 1996년에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골자로 하는 속칭 메건법이 제정되었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미국을 비롯해 대만,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에 의거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를 2000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여성복지부 등 여러 사회단체에서 현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정부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전면 공개하는 인터넷 열람제도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누구든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등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가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를 했으며 성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곧바로 성범죄자에 대한 그 어떤 처벌도 정당화시키는 유력한 근거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추가적 제재조치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과연 불가피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해서 고안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범죄자를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한낱 범죄퇴치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그를 대중의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어 사회적 매장으로 몰고 가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조치인데 반해 신상공개와 관련된 일련의 논의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미약하다. 물론 흉악한 성범죄자의 인권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는 사람

참고자료

· 임상규외, 『신상공개제도 및 세부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 2004.
· 이병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조효제, 『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 2007.
· 차병직, 『인권』,살림,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