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 찬성? 반대?

소개글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입장에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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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반박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찾으셔야죠.

신상공개 찬성하는 입장은 뭡니까? 혹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항상 주장하는 레퍼토리가?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민증상나이 주소 등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하겠죠.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알려지게 될 것이므로, 그 사람들이 범죄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성범죄자의 범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

참고 자료

제목 :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신상공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게시일 : 불분명, 게시자 : 이병희 전문연구원, 확인일 : 2021년 10월 08일 00시 55분, 사이트 링크 : https://www.kic.re.kr/cmm/fms/FileDown.do;jsessionid=RRkDr1FY5nH5opjJVqsaYIiQD1U3cu4JcXBYsX11EPgLEEHTg5T9Dh23vk8wQkme.kicwas_servlet_engine2?atchFileId=FILE_000000960052014&fileSn=0&browser=Opera
제목 : <<신상공개제도가 되레 성범죄 부추긴다?>>, 작성일 : 2012년 08월 11일 12시 17분, 확인일 : 2021년 10월 08일 01시 05분, 작성자 : 서수민 통신원, 윤은식 기자, 언론사 : 한겨레21, 사이트 링크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546715.html
제목 :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징역 3년6개월…176명 신상 무단 공개>>, 게시일 : 20201년 4월 28일 16시 41분, 확인일 : 2021년 10월 08일 01시 01분, 작성자 : 손지연 인턴기자, 언론사 : 조선일보, 사이트 링크 :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04/28/JSPXSDZNHNBTTCRXXBUT5ZANHA/
제목 : <<'디지털 교도소'는 정의 구현인가, 마녀 사냥인가>>, 게시일 : 2020년 9월 7일, 확인일 : 2021년 10월 8일 01시 09분, 게시자 불분명, 언론사 : BBC뉴스 코리아, 사이트 링크 : https://www.bbc.com/korean/news-5405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