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토론 대본(찬성 측 반론 심문)

소개글

실제 대학 토론 강의에서 사용한 대본이며, 우수한 점수로 A+를 받은 대본입니다.
저만의 엄격한 기준으로 직접 자료를 선별하여 조사하였고, 그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반대 측 반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반론 심문 시작하겠습니다.

1. 반대 측께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시며 헌법 제17조의 내용을 들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2. 대한민국 헌법 제2장 37조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반대 측께선 국민의 알권리로 인한 부작용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알권리가 책임이 없는 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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