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자안보협력 방안 모색-한.미 동맹

소개

한국의 다자안보협력 방안 모색-한.미 동맹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동북아 안보 불안
1. 중국의 급부상
2. 일본의 보통국가화
3. 러시아의 약세

Ⅲ. 한국의 다자안보협력 현황
1. 한․중․일 3국의 협력의 전개
2. 한․중․일 3국의협력의 장애요인

Ⅳ. 북핵문제와 한국의 안보 대처
1. 현재의 남·북 관계
2. 북․미간의 핵문제 전개
3. 한․미간의 핵문제 해결 과제
4. 한국의 안보 의식 방향

Ⅴ. 한국의 안보전략: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1. 한미동맹의 현안-무기체계
2. 지휘체계 변화
3. 미래 지향적 한․미 공조

Ⅵ. 결론: 한국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방향 모색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현재 한반도의 경우 세계의 화약고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안보가 불안하게 되면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곳에 여파가 미치게 된다. 특히 현 시점은 남한과 북한이 이념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핵무기로 인한 긴장감이 생겨나 위기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한국의 경우는 세계의 강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동북아시아라는 지정학정 특성상 오로지 힘으로만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무엇보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외교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량파괴무기개발 계획이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 “즉각적인 위험”을 제기하기 때문에 현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역사적 갈등, 영토분쟁, 국경분쟁 등 주요 지역 국가들 간에 잔재하고 있는 여러 긴장뿐만 아니라 차이를 논의하고 공동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의 부족, 주요 국가들의 미래방향에 대한 계속적인 불신과 불확실성 등-특히 중국과 일본은 지역안보의 중대한 문제로 남아있다. 결과적으로 지역 내의 세력균형론이 지역평화와 안정에 계속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세력균형에 근거한 양자 간 안보조치는 가까운 미래에도 당분간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안으로써 다자안보협력은 중앙통제가 쉽지 않은 지역에서 많은 양자 간 분쟁을 억제하거나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광범위하게 포괄적이고 다자적인 경제와 안보구조는 동북아-태평양 안보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동북아 국가들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혈맹국가라 할 수 있는 한․미관계를 중심적으로 다루어보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있어서 한국의 전략을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국국방안보포럼 편집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을 반대하는 견해 종합”,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 플래닛 미디어, 2006.
· 국방부, 『2006 국방백서』,국방부, 2007.
· 김영호, 『전작권 전환의 의미와 한국 안보정책의 방향』, 신아시아연구소, 2007.
· 김태효, 『동북아 주둔 미군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2000』,서울: 국방부, 2000.
· 류재갑, 『동북아 지역 평화․안보와 한미안보협력체제 개선을 위한 양자-다자주의적 접근』, 경희대학교, 2003년 9월.
· 문형진, 『중국국방비지출 현황』, 국제지역정보 제 8권 제 9호, 2004.
· 미국 국무부, 『핵 검증 합의 전문』, 2008년 10월 12일.
· 미국방부, 『2007 중국 군사력 보고서』, 2008.
· 박용옥,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 기본과제와 제언』, 신아시아연구소, 2008.
· 윤덕민,『한국의 전략적 선택: 동맹, 자주, 다자안보 』, 외교안보연구원, 2004.
· 유현석,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가능성: 북핵 6자회담과 미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신아시아연구소, 2006.
· 정진위 외,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법문사, 1998.
· 홍규덕, 『오바마 당선과 한미동맹의 미래』, http://blog.chosun.com/saveuskorea/3521647에서 2008년 12월 8일 검색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