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및 국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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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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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1. 국가안보
2.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

II. 국가안보전략과 정책수단
1. 군가안보전략의 개념
2. 국방정책의 구분

본문내용

1. 국가안보
1-1. 국가안보의 개념
국가 안보란 무엇인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낯익은 용어이다.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국가안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보통 군사적 위협이나 군사적 침공으로부터 안전한 것을 먼저 연상하게 된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국가안보는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을 보호 및 증진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의 개념은 국가를 행위자로 하고 국가의 생존을 목표로 하여 군사영역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국가안보에서 국제기구와 국제 레짐 등 비국가행위자를 안보의 주체로 포함시키고, 다양한 국가이익 추구에 초점을 맞추어 고유 영역이었던 군사영역과 더불어 군사에만 국한되지 않는 비군사 영역(정치, 경제 등)에서의 연계를 통해 안보를 모색하는 비전통적 국가안보로 변화하고 있다.

1-2. 국가이익의 개념
국가이익이란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이어야 하는 국가 이익은 국가가치(‘국민 전체가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역사적 혹은 이념적 근원을 갖는 유산이나 규범’을 말한다.)를 통해 도출해낸다.
각국의 문화나, 전통이 다르고, 국가의 생존, 번영과 발전 등 국민 모두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가치로 구성되며 국가의 정치적 행위를 판단하고 지시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각국의 국가이익은 다르다. 일례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가이익을 알아보면 이렇다.

<중략>

1-3. 국가이익의 분류
우리나라의 국익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정하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국가이익은 국가의 정치적 행위를 판단하고 지시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국가이익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군사력 등 국가의 가용 자원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모든 국가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각 국가이익에 균등하게 국가의 자원과 노력을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같이 국가의 존립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가이익과 다른 국가이익에 동등하게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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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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