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소개

//

목차

■서론
■본론
1. 교권침해의 의미
2. 교권침해의 유형
3. 교권침해의 현 실태
4. 교권침해의 발생원인
5.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결론

본문내용

■서론
최근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항의에 여교사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인천에서 중학교 여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남학생 제자로부터 폭행 당하는 등 교권침해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보고에 따르면 2004년까지 교원침해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교권 침해의 의미와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본론
1. 교권침해의 의미
1)교권의 의미
교권이란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이다. 교권은 교 육자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으로, 남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교육 행정이 정권이양과 관계없이 독립성을 가지며, 정치세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권을 교육행정의 개념은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인 교사의 권리로만 보도록 하겠다. 교사의 권리로 보는 교권은 제도적 권위 에 대한 부단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의 지적기술적 권위에 대한 불 합리한 평가로 인하여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교직 생활의 기본조건으로 의미를 가진다. 따 라서 교권은 교직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요구되는 조건의 하나이 다. 교원은 역할 수행에 있어서 첫째, 일정한 기간의 훈련을 통하여 획득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의 소유자로서 권위를 인정받고, 둘째, 부과된 책임과 임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부 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업무를 보호하고, 셋째, 그 전문직에서의 안정된 생활과 최대한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신분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주장할 수 있 는 권리이다. 제도적 권위에 대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전문직으로서의 교 직의 권위와 안정은 종사자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주장된다기보다는 그것의 사회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참고자료

· 2004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www.kfta.or.kr
· 2005년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