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영유권과 국제법

소개

간도문제를 통해본 국제법

목차

‘간도’란?
‘간도 분쟁’이란?
간도반환운동
앞으로의 대처방안

본문내용

2009년 9월 4일은 일본과 청나라가 간도협약을 맺은 지 100년을 맞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간도협약 무효와 간도회복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국제법 관례상 특정지역을 100년간 실효 지배 할 경우 자국영토로 편입된다는 이른바 `100년 시효설`이 탄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 민간단체, 네티즌들의 간도반환에 대한 운동은 점차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먼저, 국회에서는 지난 9월 28일 청일 간도 협약 무효안을 제출했다. 이는 여야의원 약 50면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전했다. 또한, 간도 문제의 대표적 민간단체인 ‘간도 되찾기 운동 본부’는 "간도협약 100년이 되며 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어 고무적인 상황"이라며 "일시에 수천 명이 홈페이지로 몰려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반환운동의 열기를 보여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