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레포트(역사적, 국제법적 측면)

최초 등록일
2019.11.27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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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해 한일 양국의 역사적, 국제법적 주장들과 국제 판례위주로 구성된 15페이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역사적 관점
1) 한국의 주장
2) 일본의 주장

2. 국제법적 관점
1) 국제법상 영토 취득의 권원
2)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양국의 주장
3)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한 독도 처분
4) 세계 영토 분쟁의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87.4㎞, 일본의 오키섬으로부터는 157.5㎞ 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독도 방문객은 작년 기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3년간 누적 200만 명을 넘어섰다. 독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보호법 등 4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보존⋅관리되고 있다.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황금어장이며 해양심층수와 미생물의 보고이고, 매장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가치가 150조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다. 또한 독도는 지정학적으로 군사 요충지이며, 천문기지나 기상관측기지로서의 학술적 가치도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독도에 1952년 1월 18일 한국이 한반도 주변의 인접 해양에 대한 대통령의 주권선언(평화선언)을 선포하자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1월 28일에 상기 대통령선언이 국제법상 원칙인 공해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주장과 함께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항의하면서부터 한일간의 영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에 서로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 각서가 오고 갔으나, 오늘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아 분쟁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관해 크게 1. 역사적인 관점, 2. 국제법적인 관점, 이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역사적 관점
(1) 한국의 주장
한국의 독도에 대한 첫 언급은 『삼국사기(1145)』를 통해서이다. 이 문헌을 통하여 서기 512년 신라 하슬라주 현재 강릉지역.
의 군주인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우산국이 신라영토에 귀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종실록 (1454)』에 “우산(于山), 무릉(武陵, 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풍일이 청명하면 서로 바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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