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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책및통상갈등 )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갈등진행과정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진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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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16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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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 신한일어업협정 개요
2) 신한일어업협정 이슈
3) 신한일어업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4) 신한일어업협정의 결과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인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나라와 분쟁을 한 나라이다. 일본은 수차례 우리나라를 침략해왔고, 19세기 일제강점기 때 주권을 빼앗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사과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모습들로 인하여 외교 분쟁이 잦을 수 밖에 없다. 가깝기 때문에 더욱 자주 다툴 수 밖에 없는 일본과 가장 많이 분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일 것이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위치한 두 개의 작은 섬이다. 가장 동쪽에 있는 섬으로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기도 하다. 생물해양학적으로도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독도는 매우 가치가 높은 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336호로도 지정되어 있으며, 상당량의 지하 자원이 매립되어 있어 연구할 만한 가치가 높은 섬이다. 역사적으로 독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영토임을 명시한 기록들이 많이 있다. 오래전부터 우산국이었던 독도가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에 신라에 귀속 시켰으며, 고려시대의 고려사의 기록에서도 울릉도가 고려에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을 통해 울릉도와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까지 고려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세종실록의 지리지에 독도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점으로 독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확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일제 강점기의 자료들을 통해서도 일본 해군성 수로부에서 만든 일본수로지에서 울링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으며, 독도는 계속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분명한 자료들이 있으나, 일본에서 1952년 이후부터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최종검색일: 2022.10.6.>,
이재언, 한국의 섬 – 경상남도·경상북도, 이어도 출판사, 2021.
매경닷컴, 독도, 매일경제, <최종검색일: 2022.10.6.>,
두피디아, 신한일어업협정, 두산백과, <최종검색일: 2022.10.6.>,
이장희, 독도 영유권, 실효적 지배를 위한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통일뉴스, 2022.10.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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