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_현안분석_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패권경쟁

목차

Ⅰ. 개요
Ⅱ.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
Ⅲ. 남중국해 분쟁 현황
Ⅳ. 남중국해 경제 이슈
Ⅴ. 국제정치이론과 남중국해 정치 이슈
Ⅵ. 결론 – 종합과 전망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Ⅰ. 개요

<표 1> 중국과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 변화

남중국해 정책 변화
중국
미국
1950-70년대
불칭패
중립
1980년대
도광양회
1990년대
유소작위
2000년대 초 중반
화평굴기
대 중동 중시 정책
(war on terrorism)
2000년대 후반
돌돌핍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

1) 위치
남중국해(南中國海, 문화어: 중국남해, 영어: South China Sea)는 태평양의 일부로 중국과 인도차이나 반도, 보르네오 섬, 필리핀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말한다. 넓이는 3,500,000 km²로오대양을 빼고는 가장 넓은 바다이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캄보디아, 타이, 필리핀이 접한다.

2) 경제적 이유
- 해저 석유자원 280억 배럴(2008년 미 에너지정보국 추정), 천연가스 매장(266조 입방피트) 가능성
- 해상 수송경로상 주요거점 항로, 전 세계 물동량의 50%이상 통과
- 동아시아(ASEAN + 3) 국가들의 남중국해 항로 물류수송 의존도 80%이상

3) 지정학적 이유
- 미국의 기존 해양 헤게모니와 중국이라는 새로 발흥하는 글로벌 파워의 해양 진출의 충돌
-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
- 미국: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거점을 이어주고 이를 유지 시킴
- 중국: 대양으로의 관문, 미국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방어선 구축이 필요
- 동남아 국가: 중국과 직접적으로 해양 경계를 맞대게 되므로 새로운 안보 변수가 됨.

4) 현 남중국해 주요 이슈

美구축함, 남중국해서 무력시위 (2015.10.28.)
中, 남중국해 실탄 훈련…美에 무력시위 (2016.02.29)
美中, 이번엔 남중국해 하늘에서 일촉즉발 (2016.05.19)

Ⅱ.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

■ 1968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남중국해역 내 석유 부존 가능성 발표
■ 1974년 중국의 전격적인 군사 작전, 베트남으로부터 서사군도 탈취
■ 1979년 중월 전쟁
■ 1981년 베트남, 소련 합작으로 난사군도에서 석유시추 시작

참고 자료

유준구, 2013, 『남중국해 문제의 최근 동향과 공동개발 가능성』. 서울 : 국립외교원
이재현, 2012. 『남중국해 분쟁의 이해와 향후 전망』. 서울 : 국립외교원
김석수 2015. 『동남아 연구』 남중국해 분쟁과 미중의 전략적 경쟁
변창구, 2013. 『한국 동북아 논총』 중국의 공세적 남중국해 정책과 미·중 관계
이은택, 2016.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성격 연구
구자선, 2015. 『남중국해 인공섬 관련 갈등 분석』. 서울 : 국립외교원
이근욱, 2012, 『왈츠이후』 서울 : 한울
우철구 외, 2015.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 사회평론
이춘근 역, 존.J 미어셰이머, 2004.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서울 : 나남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