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위주 공급 정책과 기존 도심 활용 공급 정책의 비교

소개

신도시 위주 공급 정책과 기존 도심 활용 공급 정책의 비교

목차

I. 서론
II. 참여정부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III. 새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 정책 방향
IV. 신도시 위주 공급 정책과 기존 도심 활용 공급 정책의 비교
V. 결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참여정부가 막을 내리고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생긴 가장 두드러진 정책의 변화는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이었다. 그 중 주택공급 정책에 있어서 참여정부의 지방과 신도시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과는 다른 뉴타운 등의 기존 도심을 활용한 공급정책에 대한 관심은 이명박 정부의 9.19 부동산 정책의 발표와 함께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거기다 최근 연일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도 갈수록 더해가며 벌써부터 곳곳에서 나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지금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단점을 참여정부의 정책과 비교해 보고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 미리 대비해 보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II. 참여정부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참여 정부는 총 30여 차례에 걸쳐 주택 및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서민주거안정, 주택가격정상화, 투기수요억제, 양극화 해소, 시장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정책을 설정하고 실행하였다. 주택시작 안정화를 위해 투기적 목적의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과도한 자본이득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투명성 제고 대책을 도입하였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공급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 주택시장 안정화 달성 측면에서 볼 때 주택가격은 안정되었지만 가격 수준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허나 주택가격의 양극화는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로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자산 불평등도는 더욱 악화 되었다. 특히 2004년 수도권 재건축 규제 강화로 주택공급이 지방에 집중되어 공급과잉으로 이어진데다 연이은 수요관리정책으로 지방주택수요가 급감하여 미분양물량이 급증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한 억제 정책을 폈으나 오히려 분양가를 상승시키거나 원활한 주택거래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얻기도 했다.

참고자료

·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미순, 2008.2.
· 이명박 정부 주택 부동산 정책방향은, 김진호, 경남신문, 2008.12.
· 뉴타운 사업, 서울특별시 뉴타운 총괄반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국토해양부, 2008.9.
·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 및 부동산 정책과 과제, 주택산업연구원, 2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