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참고 많이들 하세요~^^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주택공급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1. 주택정책의 구조
2. 주택정책의 변천내용과 배경
(1) 주택200만호 건설계획 이전
(2) 주택200만 호 계획 실시 이후 IMF 금융위기 이전(1988-97년)
(3) 외환위기 이후 2001년 상반기(1998년 이후 - 2001 상반기)
(4) 2001년 하반기부터 현재
3. 주택정책의 평가
(1) 주택정책의 효과
(2) 주택정책의 문제점
(3) 주택정책의 평가

제3장 외국의 주택공급체계와 관련제도
1. 일본
2. 미국
3. 싱가포르
4.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개선방안
1. 정책대상의 범위 축소를 통한 주택시장의 분리
2. 수요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3. 공급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주택재고의 파괴와 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한 주택소요의 급증으로 주택재고의 절대부족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정책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택공급확대에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주택공급제도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한정된 자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주택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주택공급제도는 주택정책의 목표 즉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주택건설촉진법」 제1조)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는 바로 이러한 주택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급조건, 공급방법, 공급절차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제약을 가하여 왔다.

제2장 우리나라 주택공급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1. 주택정책의 구조
주택정책을 주택의 라이프 사이클로 볼 때 주택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 및 토지 확보, 주택의 신규 건설 및 공급, 주택의 관리,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등 4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 현상을 나타내면서 주로 건설 및 공급확대를 위한 주택 라이프 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점차 주택이 노후화되고 주택에 대한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가 높아지면서 주택 리모델링을 포함한 주택의 관리부분이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주택 라이프 사이클의 후기 단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고 자료

건교부(2003), 「주택업무편람」
국민은행연구소(2002), 「미국의 주택금융제도」
이중희/조상형, 주택선분양제도의 경제적 효과, 「주택금융」22호 해외조사
이중희/조상형, 주택후분양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주택금융」22호 논고
김현아, 「바람직한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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