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관습법

목차

1. 용어 정리
2. 관습법이란?
3. 관습법의 성립 요건
4. 관습법의 의의
5. 관습법의 성립시기
6. 관습법의 효력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용어정리
‘관습’이란 사회생활상 계속ㆍ반복하여 행하여지며 어느 정도까지 일반인 또는 일정한 직업이나 계급에 속하는 사람을 구속하기에 이른 일종의 사회규범을 말한다.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어 일종의 법적 구속력을 취득하기에 이르면 ‘관습법’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사실인 관습이라 한다.
관습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얼마간 되풀이하여 반복된 사례는 ‘관례’라고 한다.
또한 관습으로서 행하여 지고 있는 사항을 규범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행위의 측면에서 본 것이 ‘관행’이다.

2. 관습법이란?
관습법은 불문법의 한 종류로, 성문법의 모체가 되는 법이다. 사회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관행 또는 관습이 단순한 의례적 또는 도덕적인 규법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을 갖춤으로써, 많은 사람에 의하여 지켜질 정도로 된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 이병태, 新법률용어사전, 법문출판사, 1994.
· 큰글 소법전, 법률출판사, 2002.
· 엠파스 백과사전(http://100.empas.com/entry.html/?i=18186&Ad=kf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