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칙

소개

법의 이해 Ⅰ. 실체법편 건국 대학교 법학연구소 230 - 273 내용에 해당하는 리포트입니다. 정성들여 만든 것으로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개관
1. 형법 각칙 분류설
1) 2분설
(1) 공익적 법익에 관한 죄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3분설 (일반적 분류 방법)
(1)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3분설에 따른 형법 각칙의 분류

Ⅱ.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살인의 죄 형법 제24장
2.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25장
4. 과실치사상의 죄 형법 제26장
5. 낙태의 죄 형법 제27장
6. 유기와 학대의 죄 형법 제28장
7. 협박의 죄 형법 제30장
8. 체포와 감금의 죄 형법 제29장
9. 약취와 유인의 죄 형법 제31장
10. 강간과 추행의 죄 형법 제32장
11. 강요의 죄 형법 제37조 일부
12. 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33장
13.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형법 제34장
14. 비밀침해의 죄 형법 제35장
15. 주거침입의 죄 형법 제36장
16. 절도의 죄 형법 제38장
17. 강도의 죄 형법 제38장
18. 사기의 죄 형법 제39장
19. 공갈의 죄 형법 제39장
20. 횡령의 죄 형법 제40장
21. 배임의 죄 형법 제40장
22. 장물의 죄 형법 제41장
23. 손괴의 죄 형법 제42장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Ⅲ.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 공안을 해하는 범죄 형법 제5장
2. 폭발물에 관한 죄 형법 제6장
3. 방화와 실화의 죄 형법 제13장
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형법 제14장
5. 교통방해의 죄 형법 제15장
6. 음용수에 관한 죄 형법 제16장
7. 아편에 관한 죄 형법 제17장
8. 통화에 관한 죄 형법 제18장
9.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범죄 형법 제19장
10. 문서에 관한 범죄 형법 제20장
11. 인장에 관한 죄 형법 제21장
12. 신앙에 관한 죄 형법 제12장
13. 성풍속에 관한 죄 형법제22장
14.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형법 제23장

Ⅳ.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 내란의 죄 형법 제1장
2. 외환의 죄 형법 제2장
3. 국기(국장)에 관한 죄 형법 제3장
4. 국교에 관한 죄 형법 제4장
5. 직권남용 및 직무위배의 죄 형법 제7장
6. 뇌물의 죄 형법 제7장
7. 공무방해에 관한 죄 형법 제8장
8.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형법 제9장
9.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형법 제10장
10. 무고의 죄 형법 제11장

본문내용

Ⅱ.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부터 다루는 이유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규범으로 삼아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함을 강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1. 살인의 죄 형법 제24장
1) 정의
(1) 살인의 죄 :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2) 보호 법익 : 사람의 생명
(1) 특징
① 1회적 법익으로서 한번 잃으면 회복 불가
② 인간 존엄 가치 실현을 위해 최소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최고가치의 법익
③ 절대적•동가치의 법익 : 사람 생명은 사회적 지위나 그 주체의 감정 등에 따라 상대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님
④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 : 생명법익의 주체라 하더라고 그 생명 마음대로 처분 불가, 사람의 생명 누구도 침해 불가, 포기 불가
3) 구성요건
(1) 기본적 구성요건 : 제250조 제1항 살인죄
(2) 가중적 구성요건 : 제250조 제2항 존속 존속 : 자기를 중심으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로 올라가는 것을 직계존속 이라 함 (반대로 아들 딸 손자 증손자로 내려가는 것을 직계비속이라고 함, 존속살해죄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 됨
살해죄
ex) 생모는 존속살해죄의 객체인 직계존속으로 인정됨, 혼인 외 출생자가 그 생모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 성립
(3) 감경적 구성요건 : 제251조 영아살해죄, 제252조 제1항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제252조 제2항 자살교사방조죄
(4) 변형적 구성요건 : 제253조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5) 시간적 구성요건 : 제254조, 제255조 시간적 발전의 과정상 예비음모 단계, 미수단계 그치더라도 처벌
(6) 타인의 자살에 개입 : 제252조 제2항 자살관여죄, 제252조 제1항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제 253조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ex) 합의동사를 시도하다가 살아남은 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자살관여죄로 처벌
4) 살인의 객체 : 살아있는 사람
(1) 사람으로서의 권리 능력 발생 (출생)
① 진통설 : 출생의 진통이 개시되면 사람으로서의 권리 능력 발생 인정 (형법상 통설)
ex) 산모로 부터 머리만 나온 출생아를 죽이면 낙태죄 아닌 살인죄 성립(제250조 제1항)
② 수태설
③ 일부 노출설
④ 전부 노출설 (민법상 통설)
⑤ 독립 호흡설
(2) 사람으로서의 권리 능력 소멸 (사망)
① 호흡정지설
② 맥박정지설 (민법상 통설)
③ 뇌사설 (장기이식목적)

참고자료

· 법의 이해 Ⅰ. 실체법편 건국 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