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칙법의 이해 Ⅰ. 실체법편 건국 대학교 법학연구소 230 - 273Ⅰ. 개관형법총칙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인데 반하여, 형법각칙은 개별적인 범죄유형과 이 ... 에 대한 구체적인 형벌을 규정한 것이다. 형법각칙은 제1장 내란의 죄에서 시작하여 제42장 손괴의 죄로서 끝나도록 구성되어 있다.1. 형법각칙 분류설1) 2분설(1) 공익적 법익 ... 에관한 죄(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2) 3분설 (일반적 분류 방법)(1)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3)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2. 3분설에 따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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