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사회복지정책 분석

소개

이명박 정권의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비판 받을 점,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능동형 복지
1) 능동형 복지의 정의
2) 능동형 복지의 구체적 과제

3. 능동형 복지의 문제점
1) 예방적 복지는 사후적 처치에 소극적인 제도이다
2) 선 경제성장, 후 복지정책이 가능할 것인가?
3)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 할 수는 없는가?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이명박 정권이 집권 후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것 중 하나는 빈곤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집권 초부터 강부자 정권, 재벌friendly라는 비난을 받았던 점 역시 이와 맥락이 같다. 하지만 이런 비판적 시각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현 정부가 복지 분야에 소홀히 한다는 인상을 받진 않는다. 복지관련 예산이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6.0%를 뛰어넘은 9.0%에 달하며, 실제 총액 면에서 볼 때도 작년 대비 6조 588억이 늘어난 73조 7,104억이 복지관련 예산총액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이 빈곤문제 해결 자체에는 소극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고 해도,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그릇되면 목표에 도달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슬로건인 ‘능동형 복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며, 그 허실을 살펴볼 것이다.


2. 능동형 복지
1) 능동형 복지의 정의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복지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는 경제성장과 복지를 연계시켰다. 즉, 경제 성장을 통해 일차적으로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자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또 경제 성장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 능동형 복지의 구체적 과제
이 능동형 복지는 구체적으로 8가지 핵심과제와 15가지 중점과제 그리고 19가지 일반과제로 나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