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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저작시기 2008.06 |등록일 2008.06.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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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관한 분석 리포트입니다 참여정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능동적 복지의 개념 및 내용․특징


3. 참여정부와의 복지정책 비교


4. 분석 및 비판


5. 평가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18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 과제로 `복지제도 확충`을 꼽았다. 그만큼 노후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 편성안 지침에 따르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현실이 될 듯 하다. 당장 예산을 줄이지 않되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구상은 민심과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죽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미국산 쇠고기 논란으로 인해 이 같은 우려는 더욱 확산될 조짐마저 보인다.
최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상대로 `18대 국회의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4%가 `복지제도 정비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라고 답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중산층의 불안심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불안심리는 사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더 커졌다. 의료보험의 민영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국민연금 개혁 등이 언급된 것이 주효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민간보험을 활성화겠다고 적극적인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다며 엇박자를 내는 모습에서 정부를 신뢰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 `능동적 복지`를 강조했지만, 얼마 못가 정부 예산 편성안을 통해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참여정부가 빠른 속도로 복지분야 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의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분석인 것이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성장촉진, 미래대비, 투자지속의 3대 원칙으로 내년 예산과 2008∼2012년 중기운용계획 편성때 복지분야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반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예산은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복지지출 예산액을 현 수준에서 유지해 수혜자의 복지혜택을 줄이지 않되 복지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그동안에 비해 복지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은 자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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