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에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oe

저작시기 2008.11 |등록일 2008.11.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3,010원 (30%↓) 4,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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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1)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 지원·암 보장 확대
(2)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Baby 플랜 추진
2) 능동적 복지정책.
(1) 능동적 복지란?(2) 무슨 내용 담았나
(3) 이-노정부의 복지정책의 차이점3) 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핵심원칙
(1) 시장/경쟁
(2) 기초생계 보전 중심의 잔여적 복지
(3) 민간중심
4) 복지예산의 축소
(1) MB "성장이 곧 복지".. `성장` 어디 있니?
(2) 경제성장이 안 되면, 사회복지가 확대되어선 안 되냐?
(3) 돈은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못 쓰는 것
(4) 70%인 빈곤층.불안정노동층 조직화 해 목소리 키워야
(5) 고용안정`으로 70% 빈곤층 설득할 수 있을까

2. 서민에게 절망 안겨 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1) 허울만 좋은 복지정책, 실체는 복지 후퇴
2) 복지예산 삭감, 누구를 위한 것인가?
3) 공공성 확충과 보편적 복지 확대가 올바른 방향
4) 공공성 확충하고 보편적 복지 확대해야

3.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의 문제점
1) 이명박 정부의 의료복지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
2) 중산층 위한 사회안전망 부재
3) 저소득층 관련 복지예산이 삭감
(1) 빈곤의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
(2)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효율성?
4) 민간보험회사와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몰두한다?
5) 4년 안에 복지대란 온다.
6) 종부세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
7) 정체불명의 ‘능동적 복지’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8) 양극화에 대한 해결 의지가 박약하다.
9) 후보시절 제시한 핵심 공약과 비교할 때 후퇴한 정책기조가 엿보인다.
10) 정부의 복지부문 왜곡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4. 이명박 정부에게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
1)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함께 아우르는 국가정책을 펴야 한다.
2) 국가복지를 과도한 시장과 경쟁으로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일을 해 나가야 한다.
4) 공공부문의 복지 책임성 강화와 민간영역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5) 예방적 복지전략에 의한 복지재정 건전화를 이루어야 한다.
6)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충, 확대하여야 한다.
7)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입체적인 복지정책의 전략이 구사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는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의 방향 전환이 요구될 것인바, 선진화 과정에서 복지 및 건강 욕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화될 것이며, 물질적·정신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의 복지 욕구는 더욱 심화되고, 또한, 국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시혜적 복지보다는 국민의 권리로서 주장될 것이다. 사회구조 및 생활환경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건강위해요인이 증가하고, 재해·사고·중독 등 응급의료서비스 욕구가 증가할 것이며, 뇌혈관질환·암·고혈압·당뇨병·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비중의 증가로 재가의료(간호), 장기요양, 장기이식 및 인공장기 투입 등 보건의료서비스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고, 병원균의 변종 출현, 약품내성에 따른 기존 전염병의 존속, 신종·재출현 전염병의 확산 등 감염성 질환관리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명박’하면 청계천과 서울의 교통 체제 개선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많은 사람들이 불도저식 강행이라고 반대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행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큰 유익을 가져다주었다.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도 잘 해결해 주길 바라는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표를 찍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성장 과정이 불우했기에 서민들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앎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복지정책을 펼 것이라는 국민들의 심경도 반영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기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그의 포부와 이상을 사회복지정책에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정부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강조했다. 그 가운데 특히 복지관련 예산은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6.0%를 뛰어넘은 9.0%라며,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실제 총량 면에서 볼 때 작년 대비 6조 588억 원이 늘어난 73조 7,104억 원이 복지관련 예산총액으로 확보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변금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 어디로 가나?
정재훈, 서울여대교수 사회복지학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예산뉴스
대한조계종 사회복지재단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
kr.news.yahoo.com/servic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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