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앙인사기관의 지위와 기능 및 개선방안

소개

목차1장, 내용7장, 발표용 요약2장입니다. 교수님이 레폿형식을 많이 보셔서 신경써서
했습니다.

목차

1. 중앙인사기관
(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
(3)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2. 한국 중앙인사기관의 변천

3. 한국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과 기능
(1) 행정안전부의 조직
(2) 행정안전부의 인사담당 조직과 기능

4.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요약

본문내용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1. 중앙인사기관
(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중앙인사기관은 국가의 모든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련업무를 총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사기업의 인사관리기관은 기업의 이익을 극 대화하기위하여 최고 책임자가 참모기관으로 활용하기 편리한 형 태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사행정에는 사기업과 달리 민주성, 형평성, 효율성, 합법성 등의 상충되는 가치관들이 항상 혼재한다. 이러한 가치관들에 기초하여 정부의 인사기관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여야 한다(박천오 외: 63).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정리(Stahl: 200-201; 오석홍: 91).
①중앙인사기관은 엽관주의나 정실주의의 정치적 폐해를 배제하고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한다.
②중앙인사기관은 엽관주의적이고 정실주의적인 인력 운영을 배제 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과 권익을 보장하게 한다.
③인사행정상의 할거주의를 방지함으로써 인사행정의 범정부적 통 일성을 확보한다.
④인사행정의 전문화와 기술 발전을 통하여 인사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⑤중앙인사기관의 인사관리 기술과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통하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를 지원한다.
⑥정부 인사정책의 변화 및 개선을 위한 행동을 취하거나 정부 최 고책임자와 입법부에 이를 권고한다.

(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
①독립합의형: 독립합의형은 위원회형의 중앙인사기관 이라고도 한 다. 이러한 중앙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엽관주의나 정실주의의 폐 해를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형 태이다. 따라서 독립합의형의 중앙인사기관은 행정부에서 분리되 어 있고 행정수반으로 부터도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의사결정은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독립합의형은 인사행정의 정치 적 독립으로 실적제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고, 다수의 위원들에 의하여 인사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임기를 서로 다르게 함으로써 인사정책의 계 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인사행정의 책임소재 가 분산되고 관련자들이 인사정책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가 능성과 주요정책결정이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인사정책의 결 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이상윤: 79; 오석홍: 12~13).

참고자료

· ▸ 강성철. 김판석 외.(2009). ｢새 인사행정론｣ .서울:대영문화사.
· ▸ 한영수. 강인호 외.(2009). ｢인사행정론｣ .서울:형설출판사.
· ▸ 오석홍.(2000). ｢인사행정론｣. 서울:박영사.
· ▸ 이상윤.(2000). ｢공무원 인사제도론｣. 서울:대왕사.
· ▸ 박천호. 강제상 외.(2001). ｢인사행정의 이해｣. 서울:법문사.
· ▸ Stahl, O. Glenn (1983).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8th ed.,
· New York: Harper & Row.
·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