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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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앙인사기관의 성립배경
Ⅱ. 중앙인사기관의 변천과정
Ⅲ.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및 형태
Ⅳ. 중앙인사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중앙인사기관의 성립배경
중앙인사기관이란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사행정을 전문적・종합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즉 중앙인사기관은 정부의 인사정책 수립, 인력의 효율적 활용,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근무규율 등 인사에 관한 일체의 정책을 수립하고 기준을 제공함과 동시에 실제 인사행정의 집행을 총괄한다. 원래 인사기관은 분산적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각 조직에 분산되어 있었으나, 역사적으로 인사행정에 대한 통일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중앙인사기관이 출현하게 되었다. 광의적으로 중앙인사기관은 인사업무를 정치적 요인 또는 정실적 요소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할거성・비능률성 등을 차단하여 독립성・공정성・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성립되었다.

Ⅱ. 중앙인사기관의 변천과정
1. 변천과정
① 1948년-1955년: 총무처 인사국
② 1955년-1960년: 고시과, 인사과
③ 1960년-1961년: 인사국
④ 1961년-1963년: 인사국, 행정관리국
⑤ 1963년 -1998년: 총무처(소청위, 비상설인사위)
⑥ 1998년-1999년: 행정자치부

참고 자료

정재도,「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37권 0호, 2015
백종섭,「차기 박근혜정부 중앙인사기관의 위상과 기능,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2권 1호, 2013
이우권,「중앙인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한국자치행정학회보, 19권 2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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