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저 민법입문 요약정리

소개

양창수 교수의 <민법입문> 제2장 소유권 파트의 요약정리본입니다.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물권과 채권의 관계를 큰 줄기로 하여 설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단순나열식 요약에서 벗어나 고득점에 유리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는 앞으로 주택과 그 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이라는 설례를 통해서 물권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으로서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물권과 채권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주택과 그 대지를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민법은 위와 같이 행하여지는 부동산양도에서처럼 법률행위에 의하여 어떠한 특정의 권리에 관하여 일정한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나는 너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의무를 진다”와 같이 그 권리변동을 일으킬 의무의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것과 “나는 너에게 부동산을 양도한다”와 같은 권리변동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로 한다는 태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 때 앞의 법률행위는 채권행위라고 하고, 뒤의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A가 B와의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B에게 교부하는 통상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이 채권행위이다. 그리고 나중에 A와 B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받는 것이 바로 물권행위이다. 또한 대금을 주고받는 행위 속에도 그 금전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양도받는 물권행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위와 같은 하나의 거래에는 법적으로 보면 세 개의 법률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여러 모로 성질을 달리하므로 몇 가지 주요한 점을 들어보기로 한다.
첫째, 물권행위는 어떠한 특정의 대상에 대하여 그에 관한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것인 반면, 채권행위는 그러한 대상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의 발생이 문제인 것이다.
둘째, 물권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대상이 현존하고 또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채권행위의 경우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나아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
셋째, 물권행위가 유효하려면, 처분자가 대상인 권리에 대하여 처분권을 가져야 한다. 이에 반해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 기타의 채권행위는 유효하다.

참고자료

· 민법입문(제5판), 양창수, 박영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