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앞으로 주택과 그 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이라는 설례를 통해서 물권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으로서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물권과 채권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주택과 그 대지를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민법은 위와 같이 행하여..
채권의 실현 확보는 실로 채권제도의 운명과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채권의 실현이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확보되지 않고 있다면, 거래에 들어가는 사람은 통상 즉석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으려 하지, 앞으로의 만족이 보장되지도 않는 단순한 채권을 얻으려 하지..
채권총론 - 민법입문 요약 (제1장) (학번 이름 쓰세요) ● 제1절 - 계약의 유효한 성립 ☞ 매매계약의 성립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563) 여기서 재산권이..
채권총론 - 민법입문 요약 (제5장) (학번 이름 쓰세요) ● 제1절 - 책임재산의 보전 ☞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도 :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채권 그 자체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이 변형되거..
제4장 債務不履行 제1절 債務不履行의 여러 類型 [129] 채무불이행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또는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중심으로 서술하여 가기로 한다. [130] 채무불이행과 계약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
제 1 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47] 부동산매도인의 의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568①). 그런데 주택 등의 소유권의 이전은 ∮186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날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일 수도 있다(양창수·김재형, 2010). ... 어떤 자가 항거할 수 없는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 의사표시의 외관만을 만들어낸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여지가 없다(양창수·김재형, 2010). ... 제 110조는 피기망자의 재산이 아니고 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임으로 기망행위가 피기망자의 복리만을 위한 경우에도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양창수·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