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경제적측면

소개

위피피티 자료는 교육행정시간에 다루었던 교육의 재정 즉 교육의 경제적측면에 대해 다루었던 피피티 발표자료 입니다

목차

제1절. 교육재정의 본질
제 3절. 교육의 경제적 측면

본문내용

제1절. 교육재정의 본질

(1) 재정의 정의

 재정(public finance) :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 ‘정부의 경제’.

재정의 계획성 : 원칙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미리 숫자로 예정된, 확정된 계획에 의하여 일정한 질서 아래서 운영됨. 이러한 계획을 ‘예산’이라고 함.

 재정 = 경제적 측면 + 정치적 측면
(why? 정부예산은 정치,행정과정을 통해 결정됨)

 (2) 재정의 기능

 1) 자원배분기능 : 어떤 재화와 용역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혹은 생산자원을 사적  욕구충족과 공공 욕구충족 간에 어느 정도로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2) 소득분배기능 : 개인 내지 가계 간에 생산물을 가급적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자원의  최적 배분을 위해서 재정적 수단이나 정책수단에 의해 소득 및 부의 분배상태를 조정함.

 3) 경제안정화기능 : 높은 고용과 생산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자유시장경제체제는 불안정한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 및 조세 정책으로 고용, 산출량, 물가 등을 조정, 통제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