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범죄보도에서의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

소개

언론의 범죄보도에서의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
-강호순 사건을 중심으로

1. 한국 및 외국의 흉악범 신상 및 얼굴공개 실태
2. 강호순 사건
1) 이익형량
2) 4가지 쟁점별 찬반 논점 분석
3. 현행법의 한계
4. 대안제시
5. 결론

목차

1. 한국 및 외국의 흉악범 신상 및 얼굴공개 실태
2. 강호순 사건
1) 이익형량
2) 4가지 쟁점별 찬반 논점 분석
3. 현행법의 한계
4. 대안제시
5. 결론

본문내용

강호순 사건 CASE STUDY
이익형량론
표현의 자유
알권리
피의자의 인격권
무엇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쟁점 1_공익적/사회안전망확보 VS. 사회적부작용
공익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도움
범죄 예방 효과
찬성
사회적 일탈행위를 경계 도덕성 강화
추가 피해사실, 피의자 행적 증거제보를 통한 진실발견에 도움
추가 혹은 모방범죄 예방
여학생:74.9%
남학생:32.6%
★ 강호순 사건 등 잇단 강력범죄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가?
출처:알바몬(www.albamon.com)

참고자료

· ★ 논문 및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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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낙인, 「범죄피의자의 초상권(사생활보호)과 언론보도의 자유(알 권리)」, 헌법학, 한국법학교
· - 박경신, 「명예, 초상, 프라이버시,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2003, 헌법실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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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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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학술자료_2004 경찰혁신위 수사제도분과 학술세미나
· - 오창의, 「‘수사피의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실태와 효율적인 보호방안’ 토론문
· - 이재진, 「취재 · 보도의 자유와 인격권간의 올바른 이익형량을 위하여」
· - 이종원, 「피의자의 초상권 등 인권침해」
· - 박형상, 「피의자의 초상권 등 인권침해 문제점」
· - 이준일, 「피의자의 초상권 등 인권침해의 문제점(박형상 변호사 발표문)에 대한 토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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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흉악범 얼굴 공개할까」, 2009.2.2, 대전일보
· 「증거가 명백한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해야 한다」 ,2009.2.11, 시사저널
· 「‘언론의 범죄피의자 얼굴공개와 인권’ 토론회」 , 2009.2.10, 서울신문
· 「법무부 ‘흉악범 얼굴 공개’ 입법예고」 , 2009.3.24, 경향신문
·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범위」, 2009.2.25, 한국기자협회
·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돼야 한다」, 2009.3.25, PD저널
· 「피의자 얼굴 공개, 이제 `언론사가 판단`」, 2009.3.25, 미디어스
· 「79.4% “흉악범죄자 얼굴 공개해야”」, 2009.2.27, 문화일보
· 「국회 입법조사처 "연쇄살인 피의자 얼굴공개는 위법"」, 2009.5.15, 오마이뉴스
· 「미성년 성폭행범 신상공개, 효과 "있다 vs 없다"」, 2008.4.13, 뉴시스
· 「아동 성폭행범에 충북 첫 신상공개 판결」, 2008.8.28, 연합뉴스
· 「정신 나간 개신교 목사, 교회에서 어린이 성추행」, 2009.5.5, 뉴스한국
· 「클럽난투극 벌인 `연예인 실명` 거론 파장」,2009.5.14, 뉴데일리
· 「조선일보 김일병, 피해자 가족 사진 공개-군 총기 난사 보도 문제 있다」, 2005.6.20, 마이데일리
· 「강호순 연쇄살인에 `흉악범 얼굴공개` 논란 」, 2009.2.20, 뉴시스
·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처벌 외국사례」, 2001.8.30, 문화일보
· ★ 기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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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성범죄자 처벌·관리’ 외국선 어떻게 」, 2006.2.21, 한겨레
·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성범죄는 줄었을까」, 2008.4.23, 오마이뉴스
· 「범죄자 부모까지 무릎 꿇리는 일(日) 언론」, 2008.11.25, 조선일보
· 「英 아동 성범죄자 신원공개 `결실`」, 2009.3.16, 연합뉴스
· 「美 미시시피州 성범죄자 얼굴 공개 추진」, 2006.2.20, 연합뉴스
· 「일본 "인권보다는 알 권리"…흉악범 얼굴 공개」, 2008.4.4, SBS뉴스
· 「“위층 남자, 37살, 175㎝, 이웃 소녀 성폭행”」, 2009.3.15, 동아일보
· 「용의자 사진 자주 크게 싣는 프랑스 신문 」, 2009.2.4, 중앙일보
· 「살인범의 얼굴」, 2009.2.13, 한겨레21
· 「내이름 묻지마세요-범인실명공개 가능할까?」, 2008, 신문과 방송
· 「범죄보도의 속도위반-어쩔수없다면 최소한 원칙 지키자」, 2008, 신문과 방송
· ★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