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상공개 반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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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2. 해외의 사례
3.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인권
4.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 무죄추정의원칙
5.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한국에는 신상공개제도가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일반인에게 고지하여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2001년 도입되었고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에 흉악범의 신상(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2010년 신설되었다. 즉, 강호순 사건 당시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하여 강호순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두 제도의 차이점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고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수사 중인 ‘피의자’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그렇기에 두 신상공개제도는 법적평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된다. 피의자는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고, 공소제기조차 되지 않은 자로 신상 공개에 대하여 인권적 침해 및 위헌문제 등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이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도입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도입 당시 부터의 논란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을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 신상공개 사례가 있다. 사건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은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기록하였다. 이에 경찰에서는 주요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고 언론을 통해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참고 자료

김혜련･송진민･이현우･조아혜,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비판적 검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규정을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2016, 17
박경규, “범좌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소고“
오대균,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와 범죄자 인격권 보호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