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자의 신상은 공개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리포트

목차

1. 서론

2. 본론
1)국민의 알 권리
2)해외 사례
3)재범률 감소
4)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통한 재범률 감소의 원인

3. 결론

본문내용

본론

1.국민의 알 권리

알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 하는 정보를 상황이 충족되거나 필요하다면 공개하여야하는 의무 및 국민이 정보를 추구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의함으로써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청소년 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부모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9명인 89.4%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하겠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렇게 현실에서도 알권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한다면 현존하는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며 물론 일부 국민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단정하여 일반화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범죄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이나 이미 범죄를 저지른 은폐된 범죄자가 이러한 성 범죄로 나가려는 충동에서 자신을 제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최근 발표되었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약87.4%의 사람들이 흉악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찬성하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알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유가족들이나 시민들의 사회적 요구가 보장되어 집니다. 국민들이 알권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미리 범죄자의 신상을 알고 있음에 띠라 미리 대처하고 예방함으로써 불안감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과 여자들이 보호받도록 하여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성범죄의 예방과 재범의 방지, 국민들의 요구 등 많을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신상공개이며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